농업경영체 혜택이 14가지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농업인 등록은 물론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14가지 혜택을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경북도청에게 문의하여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글을 시작하며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상북도청에게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경상북도는 2024년 기준 모든 지자체 중에서 농업 경영체를 가장 많이 등록한 지자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해당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똑똑! 청년농부를 확인한 결과 농업인 등록 혜택은 14가지나 소개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을 6가지만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금 이상한 점은 농업경영체 밑에서 일하는 농업인은 혜택을 14가지나 받을 수 있지만 농업인을 통솔하는 농업경영체는 6가지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4월 10일 목요일에 농촌진흥청의 똑똑청년농부 담당자와 청년농업인 육성 팀장님에게 문의한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자와 팀장님의 공통적인 답변은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전에 다양한 부서에서 제공한 정보를 단순히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똑똑 청년농부 담당자의 답변은 “농업인 혜택 14가지 중 대부분은 농업경영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팀장님의 답변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각 혜택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에게 해당 내용이 현 시점 기준으로 맞는지 확인한 후 해당 결과를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래의 내용은 각 부서에서 예전에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14가지 혜택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농업경영체 혜택 14가지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 월 보험료 9만 원 이상: 45,000원 지원
- 월 보험료 9만 원 미만: 월 보험료의 절반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
만약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9만 원 이상이라면 월 4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9만 원 미만이라면 월 보험료의 절반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가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의 합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무엇인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농지연금 가입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농지연금으로 월 최대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각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와 수령 금액 및 가입 연령이 다른데요.
농지연금의 종류는 종신정액형, 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이 있습니다.
종신 정액형과 경영 이양형은 만 60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반면, 기간 정액형의 경우 5년은 만 78세 이상, 10년은 만 73세 이상, 15년은 만 68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농협 조합원 가입
지역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면 경제나 금융 그리고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시설 채소나 과수는 최소 2,000㎡ 이상 경작해야 하며 노지 및 원예 채소나 과수 및 유실수는 최소 5,000㎡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면 농약이나 비료 그리고 사료 등 농자재를 구매할 때 영세율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부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저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4) 취등록세 감면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으로 농지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이어야 하는데요.
자경농민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나 후계농업경영인을 의미합니다.
반면, 귀농인은 농어촌 지역이 아닌 곳에서 최소 1년 이상 농업을 하지 않고 귀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의 자격을 충족했다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데 모든 농지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는 논이나 밭 그리고 과수원이나 목장과 같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해당 농지를 만들기 위해 취득한 임야를 뜻합니다.
5) 양도세 감면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으로 농지 양도세를 100% 감면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조건은 농지원부를 보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3년 이상 재촌(해당 농지 주변에 거주) 및 자경(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안에 대체 농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농지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경영체 혜택인 농지 양도소득세를 최대 2억 원까지 100% 감면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조건은 농지원부를 보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최대 1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5년 동안 최대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가 3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7)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
농지를 구매하면 농지를 관리 및 조성하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농지 전용 부담금은 전용 신청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개별공시지가의 30%에 달하는 금액이 전용 신청 면적 1㎡당 5만 원을 초과한다면 5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용 신청 면적이 1,000㎡이며 개별공시지가가 200,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은 1,000㎡ * 200,000만 원 * 30%로 계산한 6천만 원이 아니라 1,000㎡*5만 원으로 계산하여 5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농지전용 신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해당 농지 소재지의 군청 및 구청에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혜택으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8) 면세유 구입
만약 휘발유나 등유 그리고 중유나 윤활유 등을 농기계에 사용한다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는 농기계는 동력 경운기나 농업용 트랙터 등 총 4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기계 면세유 구매 신청은 해당 거주지의 지역조합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9) 농사용 전기 사용
농업경영체 혜택으로 한전에 요청하면 해당 농지에 계량기를 설치한 후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는 농사용(갑) 논농사, 농사용(을) 밭농사, 농사용(병) 축산용 등이 있습니다.
농사용 전력(갑)은 논농사 시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나 배수펌프 등에 사용되는 전기입니다.
농사용 전력(을)은 밭농사 등 4가지 조건에 해당하며 계약 전력이 1,000kW 미만인 경우로 농사용 전력(갑)을 제외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사를 짓지 않는 휴지 기간에는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만약 계약전력이 5kW 이하라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6kW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다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때는 전화로 다시 전기를 공급해 달라고 한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10) 공익 직불금 지원
농업인 혜택으로 기본 직불제나 선택 직불제 등 다양한 공익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공익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농 직불금이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면적 직불금과 같은 기본 직불금은 물론 경관보전 직불금이나 친환경 직불금 그리고 논활용 직불금과 같은 선택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지자체 사업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농업경영체를 위한 지자체의 사업 중 소형 농기계 구매 시 최대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과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농지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여성 농업인 지원
여성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으로 생생 카드나 복지바우처 그리고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는 전라북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만 25세 이상 만 75세 미만 미혼 여성 또는 만 20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기혼 여성에게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하여 1년에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강원도청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여성이 여행이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1인당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성농업인 행복 이용권은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1인당 20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짝수연도에 출생한 만 51세 이상 만 70세[ 이하인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년 농업인 지원
기존에는 부모가 농업인이며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요즘은 자녀 대학 장학금보다는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더 많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등에 문의하여 청년 농업인이 현재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인력 지원
영농 활동이 힘든 농가에는 영농 도우미나 가사도우미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거나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이라면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수급자 및 다문화 가정 등에는 행복 나눔이라고 불리는 가사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인력 지원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